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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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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3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세종
1
다온
1
유일
1
신우
1
세한
1
반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15.자 2023마7226 결정
  [특별대리인선임][공2024상,534]
   특별대리인선임
   민사소송법

2023년
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의소]〈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94]
   채무부존재확인의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에너지법 행정소송법

2021년
2019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선고 2018가합509678 판결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9. 대법원 2018. 1. 19. 자 2017마1332 결정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공2018상,476]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민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17. 군산지원 2015.01.29 선고 2014가합10856 판결
  압류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나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고 정황상 압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 서울고등법원 2013.05.02 선고 2012나61201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기타]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9 선고 2012가합12981 판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함[각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28.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10638,10645 판결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등][미간행]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보안관찰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보호법 상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2년
38. 대법원 2002. 12. 9. 자 2001재마14 결정
  [항소장각하][공2003.2.15.(172),423]
   항소장각하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2002. 10. 23. 자 2002그73 결정
  [파산선고][공2002.12.15.(168),2799]
   파산선고
   민사소송법 파산법

2000년
1996년
1995년
42. 대법원 1995. 5. 15. 자 94마1059,106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5.7.1.(995),2216]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

1965년
43. 대법원 1965. 1. 25. 자 64마935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항고][집13(1)민,041]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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